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절차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5분 발언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14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과정에 위법적인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적극적인 조사와 합당한 결과를 촉구했다.

<5분 발언 전문>

본 의원은 2021년 12월 15일자 남원신문에서 “동부노인복지관 위탁 부실 공고, 선정 외압 의혹”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결과”를 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주무 부서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에 선정”에 대한 자료를 받아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당시 남원 신문에서 지적한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겨자씨의 꿈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상의 문제입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452호에 따른 신청 자격은, 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법인의 목적 사업이 노인복지사업 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입니다.

그런데 3차 모집공고 접수 시 “겨자씨의 꿈”의 정관상 목적 사업은, 1.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2.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 등으로 되어 있어 모집 공고와는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정관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①항과 ②항으로 한정 지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겨자씨의 꿈 사회적 협동조합’은 1, 2, 3차 모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의 신청 자격도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둘째,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 선거 관여 금지)에 의하면, ①항 “협동조합 등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 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겨자씨의 꿈 이사장은 1차 공모 기간부터 3차 공모 기간 사이에 특정 정당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특정 선거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서 공직 선거에 깊이 관여했으므로 명백히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공개모집 시에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반영한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도 지키지 못한 법인의 대표가 과연, 얼마나 시설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견지할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명단 공개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452호 “7번 신청 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심의 과정과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25일 선정심의 회의를 앞둔 5월 19일에, 1차와 2차에도 하지 않았던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위원 명단을 수탁신청법인 대표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및 <노인장애인과-17115호>에 의거” 이었는데, 본 의원은 1차나 2차에도 하지 않았던 선정심의 위원회 위원 명단을 왜? 3차에 와서는 공개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심의 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정청탁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넷째, 위탁법인 선정 심사지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겨자씨의 꿈’은, 지난 1, 2차 모두 평균점수가 70점에 미치지 못하여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차에 와서 평균 점수 77.80으로 사회복지법인 우리원이 받은 76.20을 누르고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무 부서에서 보내온 심사지표 4개 영역, 7개의 심사지표, 24개의 심사항목을 토대로 객관성에 입각하여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량평가에서 ‘사회복지법인 우리원’이 ‘겨자씨의 꿈’보다 최소 5점에서 7점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성평가영역인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사지표 사업 계획의 전문성 중, 자료에 의하면 ‘겨자씨의 꿈’은 시설의 사업 계획의 구체성(7점),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편성의 적정성(6점)이 없거나 매우 미흡한 바, 세부항목에 따른 점수가 매우 궁금합니다.

즉, 아무리 정성평가라고 하더라도 두 항목은 정량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다른 지표 점수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자씨의 꿈’ 이사장은 1차 공고일 즈음하여 취임하였는데 과연 노인복지분야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90억짜리 건물,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력에서 어떻게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법인 재산 보유현황에서 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250만원인 겨자씨의 꿈은 1점, 기본재산 총액이 10억 9천으로 사회복지법인 우리원이 2점으로, 세부항목에서 10억 이상과 250만원의 점수 차이가 1점 밖에 나지 않아 누가 봐도 객관성을 잃은 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 2, 3차에 걸친 각각의 정량평가와 정성 평가결과, 세부항목의 배점 결과, 정성평가 부문 중 심사위원별 사업 계획의 전문성에 관한 배점 결과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관이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주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면, 우리 남원시의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원시의 공고문에 의하면 수탁자 선정 후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는 법인으로 발견 시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겨자씨의 꿈’ 선정결과 과정에 대해 남원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행정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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