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48회 임시회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13일 개회해 9일간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1,2차 본회의에서는 강성원, 김종관, 최형규, 박문화, 양해석, 염봉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사업 제안”

△강성원 의원은 장애인·노인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도 보급 사업을 하고 있어 사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법상 차마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사고를 낸 장애인·노인을 돕는 보험사업이 타 지역에서 적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남원시도 전동보조기기 사용자의 단체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불법적치물 정비, 전동보조기기 사용자의 안전교육과 주행교육도 함께 주문했다.

 

 

 

“실상사 발굴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필요”

△김종관 의원은 실상사에서 발굴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3년부터 시작된 실상사 발굴조사를 통해 귀중한 유물과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실상사가 옛 모습을 회복하고 있지만, 발굴지 문화유산과 관련해 실상사측과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정비계획안이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차이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유구노출 전시관과 보호각 설치,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마련 등의 종합정비계획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남원시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시가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교량 역할을 통해 사업추진의 원활한 진행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농업인 지원과 육성정책 적극 강구해야”

△최형규 의원은 산재한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지원과 육성정책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남원 농업이 처한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의 농촌 유입이 절실하며, 청년농업인이 돌아와야만 소멸위기의 농촌지역에 활기를 되살릴 수 있다”며 “하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그리고 농업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들고, 특히 남원에 부모세대 없이 새롭게 유입된 청년창업농을 위한 시의 자체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에 일정 비율의 청년 농업인 할당제를 제안하고 청년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을 강조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박물관 설립 해야”

△박문화 의원은 중국 후난성박물관을 예를 들며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발굴되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문화재연구소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박물관 설립을 주장했다.

또 무궁화 만 그루 식수 사업을 제안하며 만인공원과 남원읍성 북문, 만인의총까지 무궁화 만 그루를 심어 호국의 거리를 조성하자고 했다.

여기에 더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개선 문제도 언급하며 소규모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시의 자구적인 발전방안과 농업농촌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요양시설의 방역강화를 위해 방역물품과 의료물품의 선제적 지급을 당부했다.

 

 

 

“섬진강유역 환경청·홍수통제소 유치 필요”

△양해석 의원은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 홍수통제소 유치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의 하천 범람을 예로 들며, “전북지역의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4개 자치단체는 전북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전남·경남지역의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등 3개 자치단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해 섬진강의 물 관리나 홍수통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치나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가에서 물관리의 일원화를 이룬다며 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 관리업무가 올해 1월1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전되었다며, “섬진강의 보존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수계관리와 환경오염방지, 홍수통제기능의 강화 등을 위해서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홍수통제소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정책 보완 남원시 소상공인지원책 필요”

△염봉섭 의원은 정부정책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남원시가 정부정책 이외 개별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전히 시비만 투입하는 예산은 금융특례지원사업 2억5,000만원과 지난 2년간 코로나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투입된 시비 7,500만원이 전부”라며, “정부정책의 공백을 보충하는 지원정책과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직접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한 직접지원과 더불어 간접적인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며 기능부족과 매출저조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남원시 배달앱의 기능개선과 가맹점의 수수료 추가 지원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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