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기고
선거철… 맥없는 행정사무감사박영규 남원뉴스 발행인

 

 

 

 

 

 

남원시의회는 16일부터 올해 두 번째 정례회를 열고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진행해온 행정사무와 예산집행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하는 일로, 의정활동에서 강력한 견제, 감시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 며칠 행감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감사라고 보기에는 꽤 애매한 분위기다.

감사라는 어감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라든가 분주함은 없고 좋은 말, 좋은 설명 등만 오고가, 평소 임시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업무보고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일부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질타도 없지 않지만, 그분 의원들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정례회 분위기가 대체로 그렇다.

의원들의 역량과 노력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지역구 활동과 민원 해결노력 등을 보면 의회 기능에 비해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의정활동에 진정성은 엿보인다.

그러나 역대 의회 전체를 보더라도 8대 의회는 유독 맥없는 행정사무감사가 많다.

선거철이 되니 더욱 심하다는 느낌이다.

공무원도 유권자이니 눈치를 안볼 수 없겠지만, 올 한해 시정을 속속들이 분석, 평가해 내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와는 다르게 보다 강한 지적이 쏟아져야 한다.

이는 뒤이어지는 예산심의와 연계돼 내년도 사업의 연속성을 정비하거나 정책의 변화, 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문제점들이 나타나 우려와 지적이 쌓이는데도 의원들은 예산심의라는 칼자루를 쥐고도 집행부에 끌려간다.

정치가 협의의 연속이라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자세와 태도에서 영역을 달리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를 꼭 11월 정례회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다. 10월이나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철저히 하고, 이를 토대로 12월 정례회를 열어 예산심의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할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8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2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