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업 경제 전반에 관한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사업 업무 미진

먼저 시작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김종관 의원은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추진 시 앞서 기 선정된 읍면동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었다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분해서 수요조사를 해야 했다며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했다.

염봉섭 의원은 소형저장탱크사업 선정 배점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등 심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윤지홍 의원은 소형저장탱크사업을 마을단위가 아닌 읍면단위로 수요조사를 하고, 권역단위로 설치하는 방안과 최적지 선정 방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소상공인 지원방안 적극 검토 요구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전평기 의원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관련해 이율이 은행마다 다르거나 높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에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금융기관과 이자조율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태 의원은 남원시 소상공인지원조례에 의거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용역발주와 관련해 김종관 의원은 설계감리를 제외한 실과소 전체 용역 발주가 5년간 1,800건에 이르러 하루 한 건씩 발주 한 꼴이라며 과다발주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자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은 용역발주를 자제하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소홀

화장품산업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현 의원은 화장품지식산업센터가 연 11억여원의 예산과 14명의 고급인력에도 불구, 실적보고도 없으며 성과평가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태 의원은 화장품지원센터장의 장기 공석과 내부감사 지적은 부서에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전평기 의원은 화장품지원센터의 실적과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숙 의원은 화장품 관련 기업 23개 업체 중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9개소에 이른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농촌 인력부족 문제 시가 적극 개입해야

농정과에서는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윤지홍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을 통해 시가 농가 인력난 해소를 적극 준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정현 의원은 중앙부처와 협의해 옛 서남대 부지에 외국인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종관 의원은 시가 포도, 딸기, 양파 등 작목에 따라 인력투입 시기, 규모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계절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지역별, 농가별 분산 배치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공급체계 갖춰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씨감자 문제가 언급됐다.

윤지홍 의원은 춘향씨감자 생산농가와 2차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 공급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말했으며, 김영태 의원은 강원도 씨감자와 가격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종관 의원은 남원시의 유일 종자사업인 씨감자 농가가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의 지원사업 전면을 재검토해 새로운 기획안이 마련한 뒤 추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항공방제 대행업체 관리 제대로 하나

항공방제 문제도 지적에 올랐다.

김정현 의원은 관외 드론업체의 경우 농약배합미숙, 책임감 부재로 방제효과가 떨어진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많다며 지도감독과 지역방제단 구성 검토를 요구했다.

윤기한 의원은 항공방제 시 논 소유주도 일정을 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농촌에도 하수시설 혜택 골고루 돌아가야

하수도 행정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정현 의원은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기본계획에 없다며 계속 외면하고 있는데 언제 재수립할 것인지 따져 물으며, 시골마을에도 하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염봉섭 의원은 노치, 해덕, 용덕마을의 하수 자연방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고압펌프로 운봉처리장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구 했으며, 윤지홍 의원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운봉 행정리 마을이 지속해 빠져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종관 의원은 시민들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악취 생활불편 해소 적극 나서야

축산분야에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악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평기 의원은 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일리지 제조비가 변경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고, 사업진행 시기별 분할지급 요구도 미반영되고 있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추진을 질타했다.

또 2년간 축산 악취 민원이 134건에 이르고 있다며 외부폭기방식의 악취저감지원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김정현 의원도 국도비를 확보해 악취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축산농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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