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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집/ 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17일부터 시작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행정운영의 문제점과 각종 정책사업들의 미진한 부분들이 도마에 올랐다.

 

인구·청년 문제, 시 해결책은

먼저 기획부서에서는 인구문제와 청년정책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한명숙 의원은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와 욕구 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필요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손중열 의원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강성원 의원은 전출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따져 물었고, 양해석 의원은 인소소멸지역 기금 투입에 대비해 선제적인 사업발굴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손중열 의원은 인구늘리기 방안으로 자녀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박문화 의원은 대학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업무협약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는데, 이미선 의원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 부담이 있는 협약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교도소 신축과 LX드론활용센터는 동의를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했다며 신중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청렴도 향상위해 자체 감사 확대해야

남원시 외부청렴도 하락에 대한 지적도 언급됐는데, 이미선 의원은 청렴도 하락요인에 대해 의견수렴을 할 때 다양한 급수의 직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박문화 의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감사관 제도 도입을 주장했으며, 손중열 의원은 자체적인 수시 감사 확대를 요구했다.

시민의장 시상과 관련해 분리 시상 검토 요구도 나왔는데, 손중열 의원과 최형규 의원은 문화와 체육, 효열과 봉사를 각각 분리해 수상자를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트센터 장기방치, 부실 초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공연사업 투자와 아트센터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원 의원은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사업이 24억원을 투입해 공연수입은 209만원에 그쳤다며 개선방안을 요구했고, 최형규 의원은 남원예촌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동률이 높은데 함파우소리체험관은 예산이 3억1,000만원이 투입됐어도 수입은 3,300만원에 그쳤다며 운영활성화를 주문했다.

옛 KBS 건물에 조성된 아트센터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미선 의원은 아트센터가 올해 폭우로 지하에 물이 차 운영할 수 없었는데 전기요금은 200만원이 나왔다며 그 이유를 따지고, 민간위탁 시 규제를 완화해 보다 많은 지역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양해석 의원은 아트센터 매입비로 23억, 리모델링에 40억이 소요됐는데, 오랫동안 방치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의 방만한 사업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손중열 의원은 아트센터에 국악상설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은 접근성 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에 문제점 노출

공공조형물 관리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한명숙 의원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조형물이 설치된 사례가 있고, 시내 공공조형물의 경우는 철거해야 할 대상이 많고 유지, 보수 등에도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관광협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도 나왔는데 협의회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법인 설립, 전문성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체육 분야에서는 읍면동에 조성된 체련기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요구됐으며,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인 춘향장학재단과 으뜸인재육성사업도 시대변화에 맞게 다양한 변화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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