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 건설사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가운데 연간 5조원을 쏟아 붓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건설업종이 소외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융자 형태로 매년 3조원, 지난해 기준 5조원에 가까운 정책자금을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이런 정책자금의 실제 집행을 맡고 있다.

중기청의 주요 지원제도를 보면 투융자 복합금융(1,500억원)을 비롯해 개발기술 사업화자금(3,000억원), 창업기업지원자금(1조4,30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1조500억원), 사업전환 지원자금(1,700억원) 등이 있다.　

하지만 중기청은 건설업을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업종으로 규정하고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 중 기술력이 있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기업들도 정책자금 혜택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신기술 혁신기업이나 벤처인증 녹색인증 등 기술력을 인증 받은 건설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기술신보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술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중기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과 기술혁신기업의 정책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각각 하고 있다.

물론 기술인증제도를 통해 보증 지원이 일부 가능하지만,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 등으로 제도 활용에 대한 건설사의 인지도가 낮고 활용 실적도 크게 저조하다.

여기에 기술신보가 건설산업에 특화된 기술평가 기반을 갖추지 못한 점도 건설사들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다.

결국 건설업의 금융조달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업종 독자적으로 미래 성장동력분야를 선정하고 해당분야별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또는 투자금융 활성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해서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자금 등 중소 건설업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에 소외된 건설업종을 정책자금 수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만약 그게 힘들다면 중소건설사가 금융기관에서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받는 체계라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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