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남원이 지리산권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기회이자 대안”

지리산권광광개발조합은 지난 10일 남원시청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졌다.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추진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오송귀 곡성 부군수 등 30여명이 참석해 사업의 당위성과 추진계획, 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합은 이날 용역 과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 지원을 위한 광역계획 수립을 활용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는 제주‧세종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모델로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례를 제시하고자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해 4월 착수, 진행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한 규약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저안전부장관 승을 받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관광 이외에 광역교통, 지역개발, 광역의료 등의 사무를 발굴, 공동대응하기 위해 제시됐다.

남원에 알맞는 지역개발계획 수립으로 지리산권 발전 견인해 나갈 수 있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수립된 후 부처별로 부문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지리산권과 남해안권의 후속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남부권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는 지리적 범위로 부울경, 전남으로 한정돼 지리산권의 전북권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권 내에서도 동부산악권에 속하는 남원시의 국책사업 발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리산권 중심도시라는 남원의 명성은 교통의 발달로 인근 지역으로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강소도시권으로서의 남원의 위상에 알맞은 지역개발계획 수립으로 지리산권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남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 가상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한국형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라는 두 축에 지역균형뉴딜을 추가하였는데, 지리산권은 지역균형뉴딜의 선도모델로 스마트 관광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리산권 광역교통망을 토대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지리산권 통합연계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리산권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는 곧 고향사랑기부세법이 통과되었을 때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의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남원시, 2017년부터 문재인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모델로 제시

남원시는 2017년 지리산권광역관광개발계획이 완료되기 전,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리산권 발전방안을 검토해왔다.

2017년 산청에서 개최된 지리산권자치단체체육대회에서 이환주 시장은 처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을 제안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이슈리포트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모델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시했다.

지난 10일 개최된 보고회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부위원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조항은 조합을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그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동안 남원시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역할이 컸다.

현재 자치분권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팀이 출범해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울경이 선제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정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지방에서의 결의가 모아지고, 건의가 이뤄지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원시는 6월말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주재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간담회가 개최되면 그 자리에서 7월 중 행안부장관과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간의 간담회를 건의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회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모두가 적극 대응해야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도 지역 간 연계협력 사례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예로 들 정도로 지리산권의 연계협력 경험은 매우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모델로서도 손색이 없는 동서화합‧상생협력의 사례다.

정부와 중앙부처에서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의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와 의회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10일 열린 보고회를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리산권 공동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 찬성 한다”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연계협력의 경험을 쌓아온 지리산권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3개 광역지자체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지역 내 격차는 물론 지역 간 격차까지 발생하는 지리산권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원과 협력을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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