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30주년이다.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된 후 지방의회의원선거가 3회 실시됐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중단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였다. 남원시의회는 1991년 3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9명의 의원으로 개원했다. 이후 1995년 남원시·군이 통합되면서 25명으로 구성된 도농통합 남원시의회가 개원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원뉴스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남원시의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봤다. <편집자 주>

 

초기 선거는 소선거구제, 남원시·군 의회로 나눠 개원

.△제1대 남원시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의원들의 평균연령은 47세로 역대 가장 젊은 의회였다. 당시 최연소 의원은 조영연 의원(쌍교동)이었다. 이때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남원시가 시군이 통합되기 전 제1대 남원군의회는 16명의 의원으로 개원했다. 시·군의회 모두 농업과 상업 등 자영업자 비중이 70%를 넘고, 4~50대가 주축이 됐던 점을 감안하면 소위 ‘토박이’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역사정에 밝고 중앙정치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반면, 보수적인 정치풍토가 형성되는 기반이 됐다.

초기선거는 시·군 각각 68.3%, 76.6%의 투표율을 기록해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음을 엿볼 수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용 택시 지입 여부를 조사하거나 부진사업을 조사하기도 했으며, 철도청의 전라선 철도 개량계획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원시의회 전반기 의장 김성귀 부의장 최학국, 후반기 의장 김율, 부의장 김홍곤 △남원군의회 의장 이권기, 부의장 조용정, 유광종

 

 

△제2대 남원시의회는 시군 통합을 거쳐 1995년 7월 12일에 25명의 의원으로 개원했다.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져 이정규 시장이 당선돼 민선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1993년 흥부전 발상지 고증 용역 결과를 토대로 흥부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흥부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한 것이 눈에 띈다. 또 1992년의 광역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조사 용역을 토대로 주생면에 매립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생면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의 일은 1996년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기도 했다.

△전반기 의장 공기현, 부의장 하광식, 후반기 의장 백종기, 부의장 유광종

 

최초 무투표 당선 사례 나와, 서남대 문제 쟁점으로 대두

△제3대 남원시의회는 1998년 7월 출범했다. 선거구 통합(죽항·쌍교, 향교·용정)으로 의원이 2명 줄어 23명이 의회에 입성했다. 당시 선거에서 처음으로 4개의 선거구(수지, 송동, 금지, 대산)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나왔다.

2000년에는 서남대이전반대 및 발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서남대 학내 문제와 아산 이전을 제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춘향장학재단 조례를 개정해 재학생에게 춘향장학금을 지급한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폐기물 불법매립 건에 대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상회복 등 적극 대처하고,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춘향제 보조금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 시민사회와 함께 88고속도로 통행료 거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전반기 의장 하광식, 부의장 주경원, 후반기 의장 정준식, 부의장 형병옥

 

 

△제4대 남원시의회는 2002년 7월 개원했다.

이 시기는 지리산 허브밸리(세계허브산업 엑스포) 조성사업이 입안되던 때인데, 당시 시에서는 운봉에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함파우를 주장하며 반대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집행부 안이 수용됐다.

4대 때는 전국에서 최초로 셋째 자녀 이상 아동에게 보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했다. 또 초유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의원이 제명되기도 했다.

△전반기 의장 김홍래, 부의장 김종술, 후반기 의장 형병옥, 부의장 한경선

 

정당공천, 비례대표·여성할당제 도입, 여성 최초로 박문화 의원 의회 입성

△제5대 남원시의회는 2006년 7월 개원했다.

이때는 정치적 제도와 틀이 크게 변화됐고, 그 변화로 만들어진 제도적 틀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먼저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이 허용됐다. 또 기초의회에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가 도입돼 남원시의회 최초로 여성인 박문화 의원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했다.

기초의회 의원의 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선거구도 개편돼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 5대 시의회는 직선 14명과 비례대표 2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의원정수의 축소와 맞물려 재선의원의 비율이 65%로 높았으며, 당적은 열린우리당 9석, 민주당 7석으로 정치적 대결양상이 전개되기도 했다.

역대 가장 많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이 펼쳐졌으며, 상수도 민간위탁이 쟁점으로 떠올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계획을 철회시키기도 했다.

티엔씨 보조금 횡령 사건이 벌어져 의회차원의 조사를 실시, 투자유치 성과에 매몰돼 벌어진 행정의 잘못을 질타하기도 했다. 또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온천개발 사업 등 시 현안을 두고 집행부와 잦은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전반기 의장 배종선, 부의장 김재덕, 후반기 의장 이강석, 부의장 최형식

 

△제6대 남원시의회는 2010년 7월 절반이 넘는 9명의 초선의원이 당선돼 원구성을 이뤘다. 정당공천이 자리 잡으면서 민주당 소속 출마자가 대거 당선됐고, 무소속은 3명에 그쳤다. 조영연 의원은 6대 시의회까지 진출해 5선으로 최다선의원이 됐지만 의장선거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1년 뒤 2011년 보궐선거로 민주당 소속 이환주 시장이 당선돼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때는 서남대 사태, 지리산케이블카와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등 시 전체 차원에서 대응할 외부 문제들이 많았다. 또한 남원예촌단지 건설, 화장품산업 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약사업이 시작됐다.

한편으론 ㈜거성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26억7000만원의 배상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애향장학숙 건립, 서남대 정상화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전반기 의장 조영연, 부의장 김성범, 후반기 의장 김성범, 부의장 강성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표방, 수년간 끌어온 신청사 건립, 이전

△제7대 남원시의회는 2014년 7월 개원했다.

중앙정치의 변화에 따라 무소속 6명, 새정치연합 8명이 당선돼 원구성을 이뤘지만 같은 정치계열로 구분돼 대립각은 없었다.

7대 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이슈마다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이때는 서남대 문제가 큰 현안이었으며, 폐교로 가닥이 잡히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 시의회가 주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교육부와 청와대를 항의방문 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펼쳤다.

지리산댐 건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친환경 산악철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밖에 허브산업 육성, 가스자원화발전시설 연구사업 실패, 예촌 조성과 위탁문제, 김병종미술관 명칭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이슈로 다뤄졌다.

하지만 의원 당 연간 의원발의조례가 1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신청사는 7대 때 건립된 건물이다.

△전반기 의장 장종한, 부의장 박문화, 후반기 의장 이석보, 부의장 양희재

 

 

△제8대 남원시의회는 2018년 7월 출범했다.

초선의원이 과반(8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소속 2명이 당선됐지만 현재는 민주당 입·복당으로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강성원 의원이 70세로 당선되면서 최고령 당선자 기록을 세웠다. 여성의원도 비례대포 포함 4명으로서 역대 가장 많다.

전반기 의장은 윤지홍 의원이, 부의장은 양해석 의원이 역임했으며, 후반기 의장은 양희재 의원이, 부의장은 김종관 의원이 맡고 있다.

현재 4년 임기 중 3년이 지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다.

8대 의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지난해 역대급 수해발생 등으로 민생현안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8대 의회는 현재진행형이므로 다음기회에 성과분석과 평가를 다루기로 한다.

 

 

■ 인터뷰

“지방자치, 후일 ‘남원시의회가 탄탄한 기초 놓았다’ 평가 받도록 할 것”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은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대해 “개인적으로 1991년에 출마한 적이 있기도 하지만, 저의 반생이 겹치면서 가슴 벅찰 때가 있다”며 “의회의 한 세대를 마감하는 시점에 제가 의장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마침 지방자치법도 개정돼 의회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한 만큼 후일 남원시의회가 탄탄한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 의장은 과거 남원시의회의 발자취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한 역사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의회를 통해 깊고 넓어졌다는 생각이다.

양 의장은 한편으로 기초의회를 자유민주주의 자체라고 표현했다.

자기의 일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자유의 요체이고, 인민의 자기 지배가 민주주의의 정의라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의회가 공동체에 의제를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본체라고 본다면 아직도 기초의회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도 말했다.

양 의장은 “정책은 조례와 예산으로 표현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정책을 실현한다.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에 치우쳐 그것만이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정책 생산능력이 아쉬웠다. 다행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가칭 ‘의정지원관’)이 의원정수의 1/2까지 도입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이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의 구성과 인사권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돼 의회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 의장은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각 시군에 의견을 묻고, 이외 지방공무원법이나 그 임용령 등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8월이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제시되는 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부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남원식 의회주의를 기획할 수도 있다. 하반기에는 이를 지침삼아 조직체계 개편, 위원회 구성 준비,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이어 “1인당 수백억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조건, 시민들의 민원을 경청하기도 바쁜데 정책을 궁리해야 하는 조건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제 제반 여건이 내년부터 갖춰지면 시민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제도로 재현하는 의회, 명실공이 정책의회가 가능한 시민의 벗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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