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처음으로 변호사를 채용해 1년을 맞는 남원시가 ‘만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도내 최초 변호사 채용이라는 부담에도 행정 전문화 및 법률 근거 행정 등의 목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의견이 많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등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법률자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변호사를 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소송수행 공무원들은 생소한 법률용어, 재판절차, 법률 해석문제 해결 등에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다.

변호사와 함께 직접 변론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쟁점을 챙겨 자료준비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업무가 수월해졌다. 변호사와 함께 계약 체결을 하면서 계약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처분 전 법률 미비점 등을 챙길 수 있었다.

변호사 채용이후 남원시에 새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줄었고 시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부당이득하고 있다는 내용의 도로철거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은 늘었다.

또 적극적인 법률행위로 보조금교부취소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단행 가처분 등을 법적절차 검토 하에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아직 1년밖에 지나지 않아 평가를 한 다는 것이 이른 감이 있지만 변호사 채용으로 조직 내 법률의식이 고취되고 법률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긍적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노혜성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업무담당자들과 교감이 잘되고 있어 앞으로 단순히 소송수행뿐만 아니라 법률 및 자치법규 접근 방식에도 효과가 나타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남원시 노혜성 변호사는 “지난 1년은 행정업무를 파악하고, 조직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노력했던 해”라며, “하반기에는 소송수행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배부하는 등 공무원들의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상선 기자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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