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정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효적 재정분권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16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안건 19건을 의결하는 한편, 박문화 의원을 대표해 전체의원이 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재정분권 실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은 중앙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권에 치중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비 매칭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편 내용이 빠져 있어 더욱 큰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재정 강화는 필수적이며, 올 상반기에 마련되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단계 방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편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하며, 단순한 세수 이양이 아닌 세원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세부항목으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총량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률 상향조정, 2022년까지 지원되는 균특지방이양사업 보전기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안건처리에 앞서서는 김정현, 이미선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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