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이행 촉구

전평기 의원

 

우리시는 지난 3월 3일 전북 시군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시 탄소중립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이 무위에 그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계획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목표와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2030년까지 2015년 배출량 대비 27.8% 감축하겠다고 설정하였으나 이는 IPCC 목표에 따르면 매우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와 달리 우리 시만이라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선도적으로 목표와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쓰레기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폐기물 매립양도 2019년 18,635톤, 2020년 21,544톤으로 19년 대비 14%나 증가하였고, 쓰레기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서,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지속적 지도단속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메탄가스의 신재생 에너지화 설비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다각화해야합니다.

셋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즉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발굴하여 적극 장려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적을 수치화해서 발표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등 탄소저감 시책을 홍보하고 장려해야 하며,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의 성공적 안착, 실내적정온도 유지, 모바일 영수증 받기, 자전거 이용하기,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불편함’을 통해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여러분과 공직자들도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구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한 제언

강성원 의원

 

남원시 인구는 1965년 18만7천9백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4년에는 10만명이 붕괴되었으며 2021년 3월말 기준 8만2백여명으로, 지금 감소 추세면 올해 상반기에 8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남원시의 강한 의지에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눈에 띄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남원시 인구정책을 되돌아보고 이를 보완할 몇 가지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정주 만족도와 행복지수인 만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생활 및 여가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여건 때문에 남원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교육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으로 지방소도시 교육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인구유출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연대해 제한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인구유입을 고민해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머물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조성해 퇴직한 연금 생활자들이 농촌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자연스레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생활인구가 증가해야 일자리와 지역경제 모두 회복이 가능해 집니다.

체류형 관광사업 육성과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농촌 유학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조기완료 촉구

김영태 의원

 

지난 8월초 계속된 집중폭우로 남원시 곳곳이 침수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서도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논과 밭 농지는 자력으로 많은 손해를 감당하며 복구되었지만 여전히 하천, 농로, 용배수로, 도로 정비 등 일부 구간은 아직도 미복구된 상태입니다.

예산에 반영하겠다라는 말에 행정만 믿고 계시다가 지금은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하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피해지역을 좀 더 사전에 살펴보고 대비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 피해지역인 도하소하천을 보면 피해구간은 1.5km, 재해복구비는 3억5천만원이나, 실제 재해복구구간은 311m에 1억 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안전재난과에서 피해 누락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 93건, 용배수로 90건 등 총 266건, 121억의 복구금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매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시민들은 하늘에 대한 원망보다는 행정에서의 소홀함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재정에 여유자금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해야할 것은 빚이라도 내서 꼭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임시 대피시설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시던 시민들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