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성보증을 발급받지 못해 사업 기회를 접는 일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해외건설협회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행성 보증 발급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이행성 보증 발급액 124억달러 가운데 중소ㆍ중견기업에 제공된 금액은 7억달러 가량이다. 비중으로 따지면 중소ㆍ중견기업은 고작 5.9%에 불과하다.

이는 곧 사실상 이행성보증 발급 시장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행성보증 발급 실적이 낮은 이유는 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보증서 발급에 대한 담보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국책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만 하더라도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기업에 발급한 978건의 이행성보증 가운데 90%에 가까운 871건을 신용으로 발급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전체 309건 가운데 신용으로 발급된 이행성보증은 고작 12%인 36건에 불과했다. 결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보증이 없으면 이행성보증 발급을 받지 못하는 있는 것이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인 부보금융기관들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실적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개 부보기관의 보증 발급 내용을 보면 중소ㆍ중견기업 비중은 15%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비해 부보기관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발급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은행들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부보기관의 보증서를 담보형태로 요구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금융기관 입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담보나 부보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자칫 충분한 담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업성이 충분한 공사의 수주기회조차 날릴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인 것이다. 실제 전체 해외수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9년 11% 수준이었던 중소기업 비중은 올해 6월에는 3.9%까지 추락했다.

중소기업이 수주하는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성을 평가해 우수하다고 검증되면 신용만으로 이행성보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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