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사유림 매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130억 원을 투입해 1,53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확대,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관련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보다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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