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

이에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에 해당되어 납부의무가 없으며 새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기존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

간이과세자이지만 종전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와 혜택이 유지된다.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덕분에 세금부담은 확실히 줄어든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줄이고,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그것대로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농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며, 이 내용은 2021년 7월 신고부터 적용된다.

전화상담에서 간이과세자 관련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언제 매출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나요?

2020년 연 매출(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전환기준시기인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와 및 부동산임업은 제외하므로 2020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5,000만원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2.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 2020년 공급대가가 5000만원 조금 넘겨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예정인데 2021년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는 7월에 하는 1기 확정 신고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하고 다음연도 1월에 하는 2기 확정 신고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이후로 계속 간이과세자가 유지가 된다면 연 1회만 신고를 하면 된다.

3. 간이과세자는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나요? 간이과세자인데 거래하시는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발행해줘도 되죠?

개정전 답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안된다.

개정후 답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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