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담뱃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세수 확보방법 가운데 담배 소비세 인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세수 차원 보다는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지금 담뱃세 인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담배값이 동결 돼 왔고, 국제 기준을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에 따라 흡연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OECD 나른나라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세계적 법인세 추세를 보면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내리고 있다"며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만 해도 지금 35%인 것을 20%로 내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며 “조세의 국제 경쟁 추세를 위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또 "부가세나 법인세 올리는 것이 없다고 봐도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세수가 좋지 않은데 복지지출은 증가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비과세·감면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서울=고주영 기자

고주영 기자  kojuy1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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