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허술한 대응 도마

태양광 사업의 무분별한 허가와 관리부실도 질타 쏟아져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허가와 사후 관리부실에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현 의원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남원시 개발행위 관련 조례와 지침에 상위 규정을 무산시키는 부칙이 있어, 이에 따른 태양광 허가가 2018년 800여건이나 나갔고, 허가 뒤 미개발건도 400여건에 이르는 등 남원지역 태양광 사업이 3,700∼4,000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시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태양광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외지인들이라는데, 이 때문에 정작 남원 주민들이 태양광에 투자하려고 해도 이제는 규제에 맞물려 투자를 할 수가 없다”며 “부실한 시의 태양광 사업 대응이 오히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종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발행위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며 “이는 개발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의원은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시가 당초 8억원의 공사비를 설계변경 해 8억원을 증액하면서 사직단 아래 조경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은 이유를 따지며 공사추진의 적절성을 추궁했다.

염봉섭 의원은 “노암공원 조성과정에 수십년된, 특히 지름이 1m가까이 되는 나무도 몇 사람의 의견에 기대 무분별하게 베어냈다”며 “시의 도시개발사업이 주먹구구식이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나무와 조경 등에 관련해서는 전문부서인 산림과에 전담계를 신설해 소통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귀농귀촌정책에 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전평기 의원은 옛 주생비행장에 조성된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이 생활쓰레기가 무단 방치되고 잡초가 무성 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인 관리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시의 관리운영부실을 꼬집었다.

김영태 의원은 소규모삶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체 시비로 진행되는데, 집행실적이 매년 부진하고 이월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고, 윤기한 위원장은 “삶터를 조성한 후 기반시설에 대해 기부채납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니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윤지홍 의원은 “시 자체적인 재난 원인분석이 가능함에도 시가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정부차원의 조사와 별도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영숙 의원은 복구장비나 화생방장비 등 재난 대비 물품들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3,263점 중 813점이나 되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도 위험물질이 2회 검출된 사실을 지적하며, 시가 비상시설과 재난대비 물품 관리에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윤기한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는 지난 수해와 같은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원시가 평소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재난지역선포와 국가하천조사 등 국가가 국가의 일을 한다 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가 있어야 독자적인 대비책과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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