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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서 이기고도 부정운운…유권자 ‘모욕’ 공방더민주 지역위원회, 이용호 의원 공개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남원순창임실 지역위원회가 이용호 의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사전투표제 개선 성명과 관련해 “남원시민을 모욕했다”며 비난과 함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지역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 내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개표결과 본선거일보다 사전투표일에 득표율이 높게 나왔다”며 “그런데도 5일 성명서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를 설파하며, 그 근거로 시골 지역이 사전투표일에 부정선거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남원임실순창에 치욕스런 오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 시골지역인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이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전국 평균 26.69% 보다 2배 가까운 선거 참정권을 행사하며 대도시보다 높은 선진 시민 의식을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이용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의 높은 선진 시민의식에 오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지만 사전투표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이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가 본 투표를 보완하는 제도인데 투표율이 더 높고 증가추세가 지속되면 후보자들이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올인하게 될 것이라며, 유권자를 동원하는 식의 악용사례가 농촌지역에 나타나는 등 자칫 관권, 금권, 동원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효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것.

그러나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처럼 부정선거를 자인한 것이거나 자신에게 투표를 행사한 유권자를 모욕한 것”이라며 “이 의원의 성명서는 결국 헌법상 보장된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깨끗한 경쟁을 펼친 총선 후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측 성명서 전문>

 

<성명서>

사전투표제 개선해야

투표일 축소 or 폐지 후 본투표일 확대

‘사전투표 조작설’은 일고의 가치 없어. 음모론 퇴출시켜야

 

‘사전투표 조작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선거부정이 일어날 소지는 없다. 가당치 않은 음모론으로 정국을 혼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사전투표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이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도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2013년 사전투표제 시행 이후 전국선거에서 다섯 차례 실시된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모든 후보자들은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올인(All-in)’하게 될 것이다.

투표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참여가 많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법정선거운동 13일이라는 기간도 후보 검증과 비교에는 짧다.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선거 승부가 끝나는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다. 총선 시기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각종 관변단체, 산악회, 종친회 등 그 양상이 매우 광범위해 자칫 관권, 금권, 동원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에 노출되어 있다. 권권, 금권, 동원선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문제다. 민주주의 최대의 축제인 선거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전투표제의 긍정적 효과 못지않은 역효과에 대해 정치권이 숙의를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5일

국회의원 이용호

 

 

<성명서>

이용호 이원은 주민들 앞에 사과하라!

 

남원·임실·순창에 치욕스러운 오명을 씌운 이용호 의원은 진심으로 주민들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

이용호 의원은 지난 5월5일 성명서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를 설파하며, 그 근거로 시골 지역이 사전투표일에 부정선거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였다.

 남원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47.31%의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순창 45.73%, 임실 42.3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결국 시골 지역인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전국 평균 26.69% 보다 2배 가까운 선거 참정권을 행사하며 대도시보다 높은 선진 시민 의식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용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의 높은 선진 시민의식에 오물을 끼얹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면서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다. 총선 시기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각종 관변단체, 산악회, 종친회 등 그 양상이 매우 광범위해 자칫 관권, 금권, 동원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에 노출되어 있다. 권권, 금권, 동원선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문제다. 민주주의 최대의 축제인 선거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번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개표결과를 분석하면 이용호후보가 본선거일보다 사전투표일에 득표율이 높게 나왔다.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처럼 부정선거를 자인한 것이거나 자신에게 투표를 행사한 유권자를 모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의원의 성명서는 결국 헌법상 보장된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깨끗한 경쟁을 펼친 총선 후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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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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