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잠정 중단됐던 초중고 수학여행이 이달부터 재개된다.

다만 수학여행단에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이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150명 미만의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안전을 전제로 시·도교육감이 수학여행 재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수학여행을 폐지하기 보다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에 실시하는게 좋다는 각계의 의견이 많았고 가족 여행의 보편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과 자율성 함양 등을 위해 수학여행이 여전히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시행방안을 살폅보면 수학여행 진행 업체는 안전사고 대처 및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가칭)수학여행 안전지도사' 국가 자격제도가 신설해 인력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개별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적극 권장한다.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학여행의 시기와 장소도 분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 수련·레저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배제한 채 사실상 소규모 수학여행만을 유도하는 조치로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안전사고도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