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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은 투표하는 날,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해야문영석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된다.

남원뉴스는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에 앞서 시민과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문영석 지도홍보계장을 만나 이번 선거의 의미와 선거법 관련 주요 사항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지요.

대한민국헌법 제114조제1항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립근거와 고유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실시되도록 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주민투표 관리, 농협·수협 등 위탁선거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리,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전국의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를 구성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선거는 4년 동안 국민과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국책 결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 연령대가 18세로 낮춰졌는데, 특별히 변화된 법·제도 등이 있나요.

먼저 이번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 4. 16. 이전 출생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과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행위시에 만 18세에 도달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하고, 소중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유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구 당선인수와 비례대표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이 서로 연동되어 비례대표 총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는 연동형 방식을,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 병립형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하고,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20%라고 가정할 때, A정당은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30석 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배분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선 최소 정당 득표율이 3%를 넘겨야 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로서는 정당의 정강·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지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는 현재 4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과열양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그리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후보자들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정책 및 공약을 발굴하여 정책선거로 임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공약 등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 및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등 혼탁한 선거풍토를 경험했던 우리는 정책선거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 남원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첫째, “정책선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평소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비전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투표참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꼭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부행위·매수행위 등 공정선거를 가로막는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선거문화와 행복한 대한민국은 유권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4월 15일(수)은 투표하는 날입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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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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