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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제안남원시의회 5분 발언 요약- 이미선 의원

 

코로나 사태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남원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생계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빴던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감이 끊겼고, 취업 문이 닫힌 것도 모자라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설 자리가 없어진 지 오래고,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뚝 떨어져 가게 월세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 대책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 버틸 만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우리 시만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보편적으로 남원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월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지원책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자 최근 중앙 정치권에 정책 시행을 공개 제안했고, 경기도의회는 조례안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의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강사, 실업자 등 소득이 없어져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우선해서라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지역경제, 내수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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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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