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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직불제, 공익직접지불제로 통합 개편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익직접지불제는 쌀,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 되었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올해부터는 공익직접지불제로 전면 통합 개편돼 시행된다.

정부는 4월말까지 하위법령 마련과 준수 의무, 이행점검 체계,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금기금관리 등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접지불제 개편으로 화학비료 감소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도입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 특화품목, 조사료 재배단지, 논콩 등 소득작목 육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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