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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로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실제 세 부담은 소비자이지만 세금의 납부는 사업자가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자신이 소비한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남의 돈’으로 내는 것이므로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의 적절한 발급 및 수취는 매우 중요하며, 시기를 놓치거나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남원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연간 2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2억원 상당의 상품을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매출은 5억원인데 매입자료가 1억원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4000만원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남원은 부가세 절감을 위하여 자료상을 찾아가 2억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 발급비용으로는 2억원의 5%인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남원의 대표이사는 상품을 싸게 매입한데다가 부가가치세를 1000만원 절감하였다고 기뻐했으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과세 당국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탈세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단속에 걸린 경우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남원은 허위 발급에 대한 가산세 600만원과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제 받은 매입세액 2000만원, 이에 대한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8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한다면 3400만원이 넘는 추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백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상가를 매입하였다. 총 금액은 3억원으로서 계약금은 4월 1일 3000만원, 중도금은 6월 30일 2억원, 잔금은 10월 30일 7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중간지급조건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시기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한달 늦게 7월 30일에 지급하고 그때 2억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때 납부한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조기 환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추어 신청했으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백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문제는 공급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때는 6월 30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확정 신고 기간이 경과한 7월 30일에 발급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 관청의 입장이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지만 그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무자료 거래는 당장은 세금을 절감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속에 대한 위험성과 그에 따른 부가가체세 및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 영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손실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당하게 매입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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