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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지급금의 세무처리

법인세법에서는 운영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임으로 사용하거나 적격증빙 없이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발생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는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법인이 지급한 이자 총액에서 총 차입금 대비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손금불산입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2억원을 차입하여 연간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2억원의 차입금 중 8000만원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에게 인정되는 이자비용은 1000만원의 60%인 600만원이라는 것이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이를 대손금으로 법인의 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취지는 비생산적인 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연중 평균적으로 1억원의 가지급금이 있었다면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이나 해당 법인의 평균 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 즉 4.6%를 적용하는 경우 460만원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된다.

④가지급금과 그 이자가 일정 기간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 그 가지급금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A라는 법인이 2019년에 매출액 10억원, 당기순이익 1억원의 실적을 보였다고 가정한다. A법인이 2억원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납부해야할 2019년 귀속 법인세는 얼마가 될까요?

단, 차입금 4억원에 대한 이자 1000만원이 발생했으며 총 채권액은 5억원이고, 가지급금 이외의 세무조정은 없다고 가정한다.

A법인은 당기순이익 1억원에 대하여 1000만원의 법인세가 발생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통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500만원,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200만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920만원 등 총 1620만원의 과세 소득이 추가되어 162만원의 법인세가 더해진다.

이러한 가지급금을 일시에 회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앞서 예를 든 A법인의 경우 2억원의 가지급금을 상여나 배당으로 일시에 회수하려 한다면 수천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회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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