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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70% 배상해야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C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하악각 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B씨 등에게 이를 호소했고, 1여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A씨는 한 치과 대학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받았는데, 삼차신경 손상진단을 받았고, 또 양측 입술과 턱 모두 정상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담당재판부는, “B씨는 수술 직후 부종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및 고주차 치료 등을 통해 부종관리를 했고, A씨가 감각회복이 느리다고 해 검사를 했으나,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부종감소치료와 항생제치료를 했으며, 11개월 후 플레이트 제거 수술을 했으므로 경과관찰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와 방사선검사를 시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A씨의 감각이상이 수술 3개월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데도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검사하거나 이를 위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신경손상정도를 정밀 검사해 회복을 위한 수술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B씨는 A씨가 그런 증상을 호소해도 정밀검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수술이고 A씨가 이전에 턱 부위 수술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B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써,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 사후적인 관리를 면밀히 하고 경과를 잘 관찰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7299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과 2019. 9. 23.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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