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급과 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전체 운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하반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게 된다.

오늘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지고, 8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특진비(선택진료비) 환자 부담도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