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과 MOU체결

현지인 50명 선발, 4월 입국 후 5개월간 계절 근로

남원시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첫 시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들어진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일정부문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가 협약(MOU)을 맺거나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고 출국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다.

2015년 충북 괴산군에서 시범 운영된 뒤 도입하는 지자체가 계속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지자체 참여하고 있고, 전북도에서는 남원을 비롯한 7개 시군이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한다.

법무부가 밝힌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1만1,550명으로 2021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보다 2배(216%) 이상 증가했다.

신청자격은 농가와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수급방법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장기 고용과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들어오는 단기체류(계절근로자)가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는 계절근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남원시, 4월부터 50명 유치 운영

남원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며 시의회 동의를 얻어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과 지난달 말 협약(MOU)을 체결했다.

시 농정과 최준호 농업인복지담당은 지난달 24일 몽골로 출국해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을 방문, 군수와 의장, 도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팅을 갖고 향후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계절근로자 송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계절근로자 심층면접 등을 통해 50명을 선발했다.

당시 현지에서는 신청자가 500여명까지 몰리는 등 큰 반향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선발 대상자들은 30-55세 미만, 범죄경력이 없고 마약미복용자, 한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하고 관련 농업종사자 등의 기준을 충족한 이들로 선정됐다.

계절근로자들은 4월 중 입국하면 신청농가에 배정(현재 농가 당 2∼3명 수준), 4월말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일하게 된다.

관내 신청농가는 29농가로, 주로 원예, 과수, 관상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농가는 앞으로 고용주로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기본급 219만원(숙식비 공제)과 연장·야간 근로 시 추가 임금지급, 산재보험 의무가입(남원시) 등의 근로여건을 제공한다.

한편, 남원시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역과 의료를 지원하고 계절근로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전반적인 관리감독과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등의 예상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준호 농업인복지담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농촌에서는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돼 농가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일손 해소와 농업경영 활성화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몽골 달란자가드군과 협약 시 보증금예치 등 계절근로자들이 이탈하거나 부당한 근로를 받지 않도록 서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점진적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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