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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2014-07-25 10:57:36 \| 조회: 3156

(감동)※오늘 우리 사회의 슬픈 사연을 현실과 국가의 미래와 국민에 의한 국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고뇌하여 봅시다.

★ 세월호 특별법 내용 ★
- 새정치민주연합/ 발의 -
☞무엇이 문제인가???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등등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가?
☞새민련이 제출한
특별법이라면 또다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
☞혜택 → 놀라운 사실

■ 세월호 특별법,
조세저항으로 막아야.(총)
-

■ 김지하 시인의 세월호
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

세월호 특별법...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 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재고하시여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서
마무리 져 주었으면합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좋은 대우를 해달라는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억지 주장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해운 선박회사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3억 이상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볼때 이사고의 정치적파장을 고려하면 5억이상 충분히 가능성있다)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 해서 기부금 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다.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몇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등의 해택이 주어진다.

이 모든게 주어진다고 해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줄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십억이라도 주어야한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원치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전체 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한 푹침사건이 있고 그이전에는 연평도2차해전에서 수적우위의 북괴군과 장렬한 교전중 전사한 윤소령이 있다.

그러면 윤소령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적어도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배타고 가다 뒤집혀서 사망한 사망자들 보다는 몇배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지만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

여러분은 지금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발의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과 서명운동벌이는 단체 및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되는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동감하시면 다른분께도 전달해주십시요.

2014-07-25 10:57:36
1.xxx.xxx.135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bbs/list.html?table=bbs_11&idxno=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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