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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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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 |
2015-03-03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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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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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정건정성 악화의 원인은
지난 2009년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임금을 민간사업장 수준으로 현실화 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기꺼이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사회적 합의를 한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적자 운운하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우려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연금지급 재원은 공무원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하여 지급하고 다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은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공무원 강제구조조정으로 정부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10여만 명의 퇴직금 4조 7,169억원을 공무원연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금은 2000년 1조 7천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이외에도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2조 2,565억원등 총 6조 9,734억원을 여러 다른 용도로 전용했습니다.
정작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유지시켜야 할 정부가 공적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훼손해 버린 것 입니다.
공적연금 개악의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의 성격만 있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신분상 제한에 대한 대가입니다.
공무원은 산불이나 재해, 휴일야간 비상근무시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24시간 일을 해도 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을 받습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 등도 들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고, 겸직도 금지됩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가 공무원연금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개악 대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현실화로 국민 모두가 노후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피해보는 연금개악의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OECD 1위의 노후 빈곤율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지워나가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정치권력이 먼저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수순을 반복하면서 공적연금을 무력화 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이유는‘공적연금을 붕괴시켜 재벌 보험사가 운용하는 사보험 확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 : http://www.ngh.or.kr/ |
2015-03-03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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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bbs/list.html?table=bbs_11&idxno=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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