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라이프 박지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스크린과 벽 간격 좁게 설치된 스크린 골프장, 게임하다 다쳤다면 주인에 업무상과실치상죄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사건의 개요

40대 여성 A씨는 2017년 7월 유씨가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일행이 친 공에 이마를 맞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동반자가 친 공이 스크린 하단 부위에 맞고 튕겨져 나와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당시 스크린은 벽과 불과 200mm(20cm) 정도만 떨어진 채 설치돼 있었고, 하단의 스크린이 찢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

 

법원의 판단

위 형사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시설물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하여 유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스크린과 벽 사이 거리에 대한 ㈜골프존의 권장기준인 500mm 이하를 하회하는 정도로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하단부는 벽면이 경사져 스크린과 벽면의 거리가 더 가깝게 되어 있었다. 타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크린이 벽면에서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천마저 찢어져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 스크린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을 좁게 설치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이용객이 다쳤다면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형사판결이다.

위 사건의 형사사건이었던 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지라는 판결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스크린 골프장의 이용이 잦아지는 요즈음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09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사건과 2019. 5. 9.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53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19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