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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 왜 이러나

최근 전북도 일부 지자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해 관련업계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 방식이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이 적용되지 않아 지역업체들로서는 '그림의 떡'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안전행정부 조차 지자체들에게 발주를 자제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객관적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일반경쟁입찰 등과 달리 주관적 평가요소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특정업체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코스카 중앙회가 정부에 건의까지 했다.

최근 장수군과 고창군이 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면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뜨거운 비난을 받았다.

장수군은 사업 예정금액 22억원 규모의 '장수 말 역사 체험관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를 이 방식으로 진행하자 관련업계가 비난을 쏟아냈다.

고창군 역시 사업비 1억8,900만원 규모의 '영유아 놀이체험 전시시설' 조성사업을 이 방식으로 진행해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도내 관련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자 장수군은 기존 공고를 전격 취소하고 지역업체 배려방안을 강구토록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고창군 또한 현재 도내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공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다보면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활로가 닫힐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극심한 발주물량 부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기를 이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발주되는 물량마저 지역업체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더욱이 지나친 실적제한 등의 이유로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내 각 지자체들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를 자제하길 기대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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