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 여파 대응방안 찾기 고심

관행적 업무방식·사업 바꿔 예산절감 추진

남원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운용의 충격여파를 줄이기 위해 위임·위탁 사업 등을 직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감소로 내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을 대폭 줄인다고 발표함에 따라 시 지방교부세가 올해 850억원이 감액돼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적은 예산으로 510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과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불용 또는 이월되는 예산을 미리 조정해 시민생활과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결산 추경을 실시,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불가·지연 예산을 삭감 또는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변경, 연내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내실 있는 본예산 편성을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업무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예산 낭비를 막을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관례에 따라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임·위탁했던 사업 중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사업별 전문성을 확보해 직영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행사성 경비 사업도 직접 운영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IMF만큼 심각한 경제위기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며 “발굴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은 민생안정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해 예산 사용에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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