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현동 관광단지에 추진된 민간개발사업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관광단지에 조성된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주)남원테마파크는 지난 9월 21일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영업 손실이 가중돼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는 현재 시설운영을 중단하지는 않고 있지만 파산절차 등 후속조치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선7기, 관광지 연계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추진

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은 민선7기인 2019년부터 추진됐다.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함파우유원지 등 관광지를 서로 연계하는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노레일(2.44km), 짚와이어(1.26km), 어드벤처시설(짚타워, 스카이워크)를 조성한 사업이다.

당초 사업비는 310억원대 였으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업비는 약 400억여원이다.

남원시와 투자회사들이 운영을 위해 설립한 남원테마파크(주)는 2020년 6월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 2022년 6월 시설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일부 시설이 부실시공 됐다는 의혹과 함께 실시협약에 채무보증 내용이 들어있다는 지적 등이 불거지면서 불신과 논란이 심화됐다.

이후 시 자체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운영허가가 지연되면서 영업손실에 대한 소송까지 더해져 남원시와 투자회사 간 대립이 출구 없는 골목으로 내닫는 상황이 지속됐다.

귀책사유 따라 수백억대 채무, 살벌한 소송전 예고

남원테마파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현재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채무다.

사업비를 대출해준 은행권에 누가 책임(상환의무)을 져야 하는 가가 뜨거운 감자다.

남원시와 투자회사는 당초 실시협약을 통해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2022년 6월 남원테마파크는 실시협약을 근거로 계약에 따라 시설이 완공되면 남원시가 시설을 기부체납 받고 사용수익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남원시는 여러 가지 의혹과 함께 실시협약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를 거부해 왔다.

시설의 운영은 지금까지 임시허가를 통해 진행되어온 상태다.

실시협약에는 사업자가 부도나 운영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1년 안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문제는 귀책사유다. 어느쪽이 잘못해 사업이 중단됐냐는 것이다.

남원테마파크 측에서는 당초 남원시가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이 완공되면 기부체납을 받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기부체납도 거부하고 운영허가도 내주지 않아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원시는 실시협약이 위법하기 때문에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계약이 무효니 의무나 책임질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19일 보도자료를 내 “남원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은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반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로의 입장이 극명하니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주단인 금융회사에서는 공문을 통해 남원시에 향후 계획(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승자 없는 피해, 결국 지역사회로 전가될 판

발전적인 협력 없이 불신과 대립으로 1년 수개월을 보낸 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은 결국 그 피해가 지역사회로 전가될 판이다.

당장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 기계설비로 이뤄진 모노레일과 짚라인은 흉물로 장기간 방치될 공산이 크다.

지루하게 전개될 것이 뻔한 법적 소송도 문제지만 승소 유무에 따라 수백억대 채무가 남원시로 귀착된다면 혈세낭비는 물론 지역사회에 갈등과 반목, 패배의식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승자 없이 피해자만 남을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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