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서는 전주·익산·군산·완주 제외 10곳 해당

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도내에서는 전주·익산·군산·완주를 제외한 10곳의 지자체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돼 7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난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안부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한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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