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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행안부, 전국 지자체 229곳 중 89곳 지정고시

 

도내서는 전주·익산·군산·완주 제외 10곳 해당

 

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도내에서는 전주·익산·군산·완주를 제외한 10곳의 지자체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돼 7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난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안부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한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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