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태년 원내대표, 15일 공공의대설립·의대정원 확대 방안 추진 밝혀

정부도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 청와대 보고, 국회선 공공의대법 보건복지위 상정

최근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정치권과 정부가 가시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와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방안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필수 진료,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18년에는 정부와 함께 국립공공의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야당의 반대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며 “총선 이후에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9일 청와대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보고하며 폐교된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서남대 정원 49명 이외에 별도로 장기 군의관 20명을 위탁받아 총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부터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복무, 졸업생의 지역정착문제까지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안처리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법을 포함한 12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법안소위 심의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 파장과 법안심의, 공청회 등의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고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병합심사도 진행돼야 해 다소 시일이 지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는 어느때보다 확고해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처음 제안해 촉발됐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하면서 가시화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남원시는 현재 정부의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선정, 매입(44%)하고 대학 강의동 등 시설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수립된 건축설계 예산이 관련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보류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이용호 의원실측은 “공공의대 남원설립은 확정된 상태라 이젠 시간상의 문제지만, 좀 더 속도를 내고 예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들어가 9월 이전에 법안통과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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