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내용 중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상속 공제율을 종전 80%에서 100%로 인상하였고, 공제 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상속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부모가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조항이 없다면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모와 같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적용 요건을 보면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며 동거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동거 기간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상속주택가액에는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제외한다.

동거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아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인정한다.

이 외에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문화재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등을 보유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이전에 상속하여 소수지분을 보유한 주택이 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 1월에 사망한 이남원씨는 시가 8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35세인 딸과 20년간 동거해왔고, 이남원씨와 그의 딸은 지난 20년간 해당 아파트 이외의 보유 주택은 없었다. 이남원씨의 배우자는 15년 전에 사망하였고 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은 없으며, 이남원씨의 상속 재산은 아파트 이외에 예금 7억원이 있다. 이 경우 이남원씨의 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어느 정도일까?이남원씨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6억원의 상속 공제를 받고 또 5억원의 일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 상속재산가액 15억원 중 11억원을 제외한 4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7천만원이며 신고세액 공제액을 제하면 679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규정에 의한 공제율 80%와, 한도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5억원(한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5억원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8730만원이 된다.

개정세법에 의한 세액(6790만원) 과 종전규정에 의한 세액(8730만원) 차이가 1940만원으로 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 되었다.

만약에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규정이 없었더라면 이남원씨의 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은 얼마나 될까?

총 상속재산가액(주택 8억, 예금 7억) 1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이 상속세과세표준이 되어 납부해야 할 상속 세액은 2억 3280만원이 된다. 이렇게 동거주택 상속 공제 여부에 따라 약 1억6500만원에 가까운 세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만약에 상속 당시 딸의 나이가 만 28세였다면 어떻게 될까? 동거주택 상속 공제의 요건은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만 28세인 딸이 성년이 된 이후에 동거한 기간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되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규정이 없을때와 동일하게 2억 328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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