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보건복지부 법안소위서 보류결정

남원에 설치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법(공공의대법)이 지난달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날 이 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그러나 유일하게 전북권 의원으로 법안소위 위원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의 호소로 재심의가 이뤄졌지만 이해득실에 빠진 정치권의 정쟁 벽을 넘지 못했다.

김광수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의대법 좌절은 정부여당의 소극적 의지와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제1야당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왜 한국정치가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행위에 빠진 거대 양당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비록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다시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남원지역사회 부글부글, 정치권 강력 규탄

국회 릴레이 시위, 국회법안통과 촉구 나서

공공의대법 무산에 남원지역사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대안으로 부상한 공공의대 설립이 거시적인 정부정책과 맞물려 당정청 협의로 탄력을 받을 줄 알았는데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의 당리당략 때문에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상황판단 때문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정권 획득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의 패싸움에 통탄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5일부터 법안 통과시까지 강력한 투쟁을 표명하며 국회에서 릴레이 항의 시위에 돌입했다.

이환주 시장도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표명을 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국회라는 정치적 벽을 넘지 못한데 대해 크게 아쉽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역 정치권도 소극적인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행태에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용호 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법이 여태껏 통과되지 못한 데는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일삼고, 심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기까지 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하고 1년 반 이상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민주당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공공의대법 통과를 염원하는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분노를 잊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유성엽 ․ 김관영 ․ 정동영 ․ 조배숙 ․ 정운천 ․ 김광수 ․ 김종회 ․ 박주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공공의대법 재논의와 여야 협상에 따른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정의당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특별위원회(이하 공공의대특위)도 공공의대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의대특위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의대법은 당리당략을 떠나 전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민생법안”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정상모 공공의대특위위원장은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김광수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공의대법 관철을 위해 남원시, 전라북도, 범대위와 함께 20대 국회는 물론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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