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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 토석채취사업장 대다수 규정 위반

남원시, 관내 33개 사업장 용역 전수조사

경계외훼손 등 절반이상 위법행위 드러나

 

남원지역 토석채취사업장 대다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절반 이상이 경계 외 훼손, 계획고 이하 토석채취 등의 위법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업자측의 자성이 촉구되고 있다.

남원시는 산지사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해 관내 토석채취사업장 33개소에 대해 지난 4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제점검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은 사업장 내 안전시설 설치여부, 허가지 외 불법훼손, 계획고 준수여부 등 19개 항목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용역결과 31개 사업장이 경계표시와 세륜, 살수 등 분진예방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소가 현장관리업무담당 교육을 받지 않았고, 27개소가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및 위험지역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6개소에서는 경계 침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15개소에서는 계획고 이하 토석채취가 진행돼 절반이상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점검결과를 사업장별로 통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시설, 경계표시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계획)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불법훼손 등 위법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채취중지, 과태료, 입건, 복구명령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장은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석채취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상시적인 점검 이외에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남원시의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하고, 기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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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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