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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개정 쉬워진다
원생	2015-06-15 11:49:57 \| 조회: 4355

유치원의 규칙 개정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사전 변경 내용에 대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 보고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치원의 규칙을 개정할 경우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이후에 보고토록했다.

또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1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3인을 배치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직교사를 3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교육감은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2015-06-15 1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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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bbs/list.html?table=bbs_11&idxno=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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